美 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감"
경제

美 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2-18 11:47:06 | 수정 : 2017-12-18 16:52:3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스타트업 의지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 위협할 것"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하자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에 따라 임의로 가격을 매겨 차이를 두거나 차단하는 식으로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각) FCC는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이용자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게 가능해졌다. 쉽게 말해 인터넷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량이 늘 경우 망 사용자는 요금을 다르게 매겨 수익을 낼 수 있다.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업은 앞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망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내지 않던 비용을 정책 변화로 내야 하는 것인 만큼 인터넷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인터넷 환경에 한국이 요동치는 이유는,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법'이 아니라 '안내 지침'이라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시장은 정부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굴지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미국을 넘어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
전국 돌며 오전부터 야산에 천막치고 도박장 개설…조폭 등 26명 검거
전국을 돌며 낮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