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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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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08 15:42:22 | 수정 : 2015-02-10 0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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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세원법률사무소 변호사
과거 한국은 ‘공권력은 가정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 가정구성원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로 치부하여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 내의 사사로운 영역으로 치부하기에는 형상이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다양한 사회적 범죄들을 잉태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초기 ‘가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계점이 여전히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성행교정을 해야만 한다. 그동안 가정폭력의 주요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처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013년도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60,452건에 이르는 반면 수사기관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16,785건 정도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로는 보복의 두려움, 사회적 편견,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습벽이 지속되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과 함께 신고가 된 시점부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은 대개 1회성 폭력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폭력의 결과이다. 그런 만큼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제재를 통해서 가해자 스스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정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의 차원을 넘어서서 엄격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형벌로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처벌불원의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단기간이 아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근본적인 성행교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행위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극히 적다. 특히 재산분할은 유책성을 불문하고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므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형사 제재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후 보복 및 계속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도 형사적인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경우 임시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나 현장에 출동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늘 불안에 떨어야만 한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제재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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