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인권위 병역거부권 인정 후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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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인권위 병역거부권 인정 후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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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01-06 21:31:28 | 수정 : 1900-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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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양심을 살펴준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국가인권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 처음으로 병역거부자가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안모 씨(20, 서울 마포구, 무직)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월 22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지난 26일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한지 11일 째 되는 날이다.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인 안모 씨는 자신이 믿고 있는 성서의 ‘전쟁을 연습치 말라’는 구절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된 지금도 나라에 대한 존중심은 크다”며 “나라에서 나의 양심을 살펴 준다면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인권위의 (병역거부권 인정) 결정은 법적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희망은 없었다”며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행적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되기를 기대했는데 안돼서 안타깝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불구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안 씨를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어도 법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임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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