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와 전쟁 선언한 유럽, 페이스북에 최후 통첩
국제

헤이트스피치와 전쟁 선언한 유럽, 페이스북에 최후 통첩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0-02 14:54:02 | 수정 : 2017-10-02 14:58:0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24시간 안에 불법 게시물 제거하겠다더니 1주일 이상 걸려
아이패드 화면에 있는 페이스북 로고.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증오연설(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을 방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달 말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구글에게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은 EU가 이들 기업에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글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들은 지난해 5월, 사용자가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이라고 신고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검토하고 불법 게시물이라고 확인하면 곧바로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약속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EU집행위원들은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마리야 가브리엘 EU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내버려둘 순 없다. 28% 이상의 사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1주일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들이 헤이트스피치를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무엇이 헤이트스피치인지 숙지하기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이 불법 게시물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EU 역시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다고 보고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앞서 4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헤이트스피치 게시물과 가짜뉴스 신고가 있은 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불법 게시물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청탁금지법’ 허용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농축산물 보완대책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인천 목재 창고 화재 발생…한파 탓 화마 앞에서도 소방 헬멧 꽁꽁 얼어
11일 오후 인천의 한 목재 창고에서 난 불을 진화하던 소방대원...
식품첨가물로 만든 가짜 의료용 소독제 제조업자 8명 적발
식품용기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
"스팸 봇넷이 무작위로 퍼뜨리는 랜섬웨어 감염 주의"
최근 스팸 봇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를 포함한 이메일이 ...
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
영흥도 낚싯배 참사,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인천해양경찰서가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힌 낚싯배 실종 탑승객 시신...
심재철, "文 정부 내란죄 해당" 발언에 민주당 '발끈'
국회 부의장을 맡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이영학, 12억 후원금 차량 구매 등으로 탕진…아내에게 성매매 강요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에게 제기돼오던 아내 성...
“前남편 살해해 달라” 부탁받고 살인·암매장…징역 24년 확정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청부를 받아 그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겨냥한 사기 사이트 급증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를 ...
법원, ‘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죄질 불량”
법원이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갈등을 겪던 지도교수를 다치게 ...
"北 김정은, 권력서열 2위 황병서 처벌"
북한이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
십일조를 재산 갈취 교리라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판결 논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판사)는 하나...
“마치 소주 100병 마신 듯” 광란의 도주…마약 의심 50대 남성 검거
마약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5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호식이 치킨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63) ...
홍준표, "망나니 칼춤…많이 먹었으면 그만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