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어려웠던 이유…10년 동안 주택·토지 사재기 있었다"y
사회

"내집 마련 어려웠던 이유…10년 동안 주택·토지 사재기 있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0-08 13:33:50 | 수정 : 2018-10-08 17:48:1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경실련, 국세청 자료 분석한 결과 발표
정동영(왼쪽에서 네 번째)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주택과 토지 사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재벌·대기업과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고,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무리 공급 물량을 늘려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주택 사재기'는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8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제출한 지난 10년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10년 동안 개인의 보유 토지가 5.9% 준 반면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80.3% 늘었다는 점이다. 법인의 보유 토지 규모는 판교 신도시의 1000배·여의도 3200배 규모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상위 1%인 1752개 사의 보유 토지는 140% 증가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 판교 신도시의 700배·여의도 2100배 규모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정체 ▷투자 위축 삼중고에 허덕이는데, 투자는 사실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간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원인이 밝혀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이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토지 사재기뿐만 아니라 주택 사재기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정 대표와 경실련이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수는 2007년 1750만 호에서 2017년 2320만 호로 570만 호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은 1573조 원에서 2726조 원으로 1153조 원 증가했다. 이 기간 멸실 주택 수를 감안하면 연간 평균 70만 호 정도를 공급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3만 가구 규모의 판교신도시 23개 공급량이다.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갔다는 게 정 대표와 경실련의 지적이다. 정 대표는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상위 1%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2007년 37만 호에서 2017년 94만 호에 달한다. 주택 가격은 123조 8000억 원에서 20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주택 3.3채를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 동안 208만 호 증가했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 호의 40%를 차지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 주택을 독식하는 현실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가 집값을 안정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장 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재 개선 없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 보유 수만 늘려주는 쪽으로 귀결한다"며,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노태우 정부까지 비업무형 토지의 중과세 방침을 운영해 대기업과 재벌의 토지 사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정책이 사라지면서 마음대로 토지 투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재벌·대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 가격·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모든 차량 의무화…승용차 내 손닿는 곳에 설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
IP카메라로 사생활 엿보고 불법 촬영한 남성 10명 검거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이트를 해킹한 후 회원들의 IP카메라에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