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골수도 달려가 목숨 걸고 잠수했는데…김관홍법 미루지 마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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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수도 달려가 목숨 걸고 잠수했는데…김관홍법 미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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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3 10:24:04 | 수정 : 2018-08-23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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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간 잠수사 피해자 규정하는 세월호피해자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관홍법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한국)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292구의 희생자 시신을 수습한 민간 잠수사 보상과 대책 마련 방안을 담은 이른바 '김관홍법'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 4.16 민간 잠수사들이 참석했다.

김관홍법은 2015년 공포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법이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이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 피해자와 직계 가족으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점을 감안해 구조·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기간제 교사,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한다.

현행법이 민간 잠수사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2016년 6월 17일 김관홍 잠수사가 '뒷일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박 의원이 그달 20일 여야 국회의원 70명과 함께 김관홍법을 발의했다. 올해 2월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합의해 김관홍법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의원은 "평소 희생자 수습을 담당하지 않던 민간 잠수사들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을 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본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있다"며, "세월호 참사 현장에 민간 잠수사가 온 건 국가의 무능력과 공백 탓이다. 그런 만큼 이들의 희생에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국가가 이 정도도 못한다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분에게 현장으로 와달라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황병주 잠수사는 4·16 민간 잠수사를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관홍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세월호 이후 저희들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평생 직업이던 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골괴사 판정을 받은 잠수사들은 잠수 현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골괴사는 뼈에 피가 통하지 않아 뼈조직이 죽는 잠수병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 작업을 마친 후 병원에서 골괴사 판정을 받았다.

김 잠수사는 "먹고 살기 위해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도 못 벌고 빚만 자꾸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우·강유성·한재명 잠수사 역시 잠수병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잠수를 할 수 없어 생계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4·16 민간 잠수사는 24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잠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잠수사는 "세월호 침몰 직후 사고현장에 제대로 수색·구조할 잠수사가 없다하여 저희 민간 잠수사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만사를 제쳐두고 맹골수도로 달려가 정말 목숨 걸고 잠수해 수색·구조했지만 무리한 잠수로 인한 각종 잠수병과 트라우마로 인해 이제 평생 직업인 잠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김관홍법을 의결해 조금이나마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잠수사들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보상을 받았기에 추가 보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별도의 법률은 수상구호법을 말하는데, 이 법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입은 부상 또는 사망'에 국한해 치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사위는 김관홍법의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하루빨리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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