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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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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6 13:57:33 | 수정 : 2018-08-06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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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과 군 방첩 수집·처리 업무 수행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한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다. 사진은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뉴시스)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태어난다.

6일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이 국군 보안사령부(기무사 전신)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후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지 27년 만에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다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설치 목적·직무·직무 수행의 기본 원칙·부서와 부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고 설명했다.

창설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이 기획총괄팀·조직편제팀·인사관리팀·법무팀으로 활동한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이다. 창설준비단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을 정립하고 조직 편성과 운영 훈련을 제정하며 인사 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춘다. 최대한 빨리 기무사 개혁을 완성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이 무엇인지 규정한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 원칙'을 신설했다. 또 여기에 어긋나는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사령부 내부의 감찰과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 조항을 새로 신설했고,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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