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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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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8 16:26:40 | 수정 : 2018-06-28 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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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조 제1항 헌법불합치…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뉴시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입영을 거부하는 이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강일원·서기석·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커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이에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가지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만 법 조항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법의 개정 시한을 정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데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대단히 중요하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위와 같은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공무원 임용 제한·해직,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 상실, 인적사항 공개,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 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한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병역의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대체복무는 일체의 군 관련 복무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할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역법 및 병역종류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주장”이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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