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김정은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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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김정은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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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9 15:39:05 | 수정 : 2018-06-20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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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참여연대 주최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열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에서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뉴스한국)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과 국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CVID’라는 ‘생각의 틀(프레임)’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김정은 시대 키워드는 이제 더 이상 핵이 아니다”며, “북한을 읽는 독해법과 비핵화를 위한 해법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중 그가 마리아샌즈베이 전망대 등을 돌아본 장면이 ‘역사적 변화’를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TV는 싱가포르 명소를 돌아보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아 40여 분 특집영상으로 편집해 방영하기도 했다. 김 연구실장은 “그 영상을 보는 이들은 북한 인민이다. 4월 20일 3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겠다’·‘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는데,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미래를 눈에 담은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인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 성장을 위해 핵을 포기한 게 떠밀려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CVID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실장은 “비핵화는 남한과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한 약속이기 이전에 인민과 한 약속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합의문에 CVID라는 활자가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2002년 미국이 북한을 굴복시키려 만든 프레임에서 허덕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말하는 CVID는 그때의 것이 아니다. 결이 다르다. 트럼프는 (비핵화-기자 주) 20%가 CVID라고 했는데,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면 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CVID 유무로 정상회담 성패를 판단하는 기자들에게 “비핵화를 20% 진행한다면 이때부터는 ‘불가역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로써 CVID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도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빠르고 확실하게 핵 폐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기자는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바꿀 생각이 없는데 변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핵 폐기를 이루고 미국에게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욕구가 분명해 보인다”며, “정책 방향 변화를 북한 주민에게 선전한 이상 하루 빨리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올해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 빠른 핵 폐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기자는 “지금 상황에서 우려하는 건 북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상상 이상의 일이 펼쳐지는데, 비핵화니 정전협정이니 프레임에 갇혀 생각하고 있다. 그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냉전적 사고와 지정학적 위치에 갇혀서 스스로 편협해져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소원이 언제부터 비핵화였나. 우리 소원은 통일이었다. 통일을 위해 교류 협력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비핵화에 매몰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2년 사이 개성공단이 활성화하고 여러 개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로 이어진다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재개할 수 있고, 원산·남포 등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단이 들어선다는 전망이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보수·진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프레임에 매몰되면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려고 하고 그게 쌓이다보면 진영이 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를 명시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해법을 찾으려면 패전국에게나 강요할 법한 이 개념을 우회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후에도 북한의 선제적 자발적 조치들을 관계 개선·평화제제 전환 등 수용하거나 검증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역행 불가능하게 하는 게 실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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