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징역형…법원 “뇌물은 아냐”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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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징역형…법원 “뇌물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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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5 15:22:29 | 수정 : 2018-06-15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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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3년, 이병기·이병호 3년 6개월 선고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 손실·횡령”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36억 5000만 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활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정원 본래 목적인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진 금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월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국고손실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을 총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적절성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예산을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다”며 “국정원 예산이 원래 목적인 국가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사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것에 대한 강요 혐의,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활비 1억 원을 건넨 것에 대한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무수석실이 직무권한을 벗어난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특활비 5억 원을 지원한 이병호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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