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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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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5 16:15:07 | 수정 : 2018-06-05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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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통해 범죄 사실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볼 수 없어”
대한항공 직원연대 “법관들이 갑의 편 돼 을 가슴 찢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 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법관들이 갑의 편이 되어 을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며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 전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며 “민초들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을 해당 법관은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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