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몰카 영상 ‘상습·영리목적’ 유포 구속 수사 지시y
사회

박상기 법무, 몰카 영상 ‘상습·영리목적’ 유포 구속 수사 지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5-30 17:07:10 | 수정 : 2018-05-30 17:39:4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 등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박 장관은 몰카 범죄의 경우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폭력의 경우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불륜 의혹 관련 김어준·주진우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