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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교생 강제합숙 인성교육, 학생 일반적 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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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2 13:28:50 | 수정 : 2018-03-12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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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에 합숙 방식 폐지 또는 선택과목 전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생을 강제로 합숙시키며 외출·외박 등을 통제하는 대학교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인권위 전경. (뉴시스)
전교생을 강제로 합숙시키며 외출·외박 등을 통제하는 대학교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가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인성교육 과목에 대해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라고 A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지난해 기준) 합숙하는 일정의 인성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합숙기간 동안 학생들은 외출·외박·음주·흡연·외부음식 반입 등을 통제받고 위반할 경우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A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교육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통제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인성교육은 개교 이래 56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교육으로 운영되는 생활학습공동체 기반 생활교육과정”이라며 “토요일 5시부터 일요일 22시까지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는 19시까지 외출이나 개인활동이 가능하며,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사연기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이 진정인뿐 아니라 A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직권으로 조사범위를 전교생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6월 2일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113명과 교육을 수료한 재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합숙교육을 원했다는 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했다. 원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3%, 필수과목이라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29.8%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지나친 규율과 강제성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합숙만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많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현재 다른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단기교육 등의 형태로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점, 교육을 받는 사람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대학의 합숙형 인성교육은 강제성을 띠고 학생들에게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 인성교육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교육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지만 A학교의 합숙방식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숙이라는 교육방법을 이용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의 목적 달성보다 학생 개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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