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실사 이번주 시작…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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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실사 이번주 시작…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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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2 09:24:18 | 수정 : 2018-03-12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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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장폐쇄철회!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방지법제정!'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이번주 시작되는 가운데 본사의 고금리 대출 등 원가 구조에 대한 각종 의혹이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엥글 제네럴모터스(GM)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이번주부터 실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GM은 이에 앞서 산업은행에 이메일 공문을 보내 ▲기존 차입금 27억 달러(약 2조9000억원) 전액에 대한 GM의 출자전환 ▲신차 2개 차종 배정 ▲신차개발비와 신규설비투자비 28억 달러(약 3조원) 투자 참여 ▲한국지엠 연구개발(R&D) 역량 전문성 유지 ▲구조조정 비용 상당부분 지불 ▲외국인파견임직원(ISP) 감축 등 리더십 간소화 ▲경영실사 협조 등의 7개 항을 확약했다.

산은과 GM은 지난달 21일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에 합의하고, 실사 담당기간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하지만 실사 범위와 기간에 대한 양측간 이견으로 실사가 2주 넘게 지연돼왔다.

산은은 한국지엠 원가에 대한 이전가격, 고금리 정책,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지엠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지엠 측은 자료제출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경영기밀에 해당되는 본사와의 거래 내역 등은 미국 본사와 협의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고수, 실사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GM측이 다시 한 번 경영실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산은과 GM이 합의를 이룸에 따라 한국지엠 실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M은 2013∼2016년 한국GM에서 연 5% 안팎의 차입금 이자로 4620억원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부담해온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2014∼2016년의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원이 연구개발(R&D)비로 지출된 과정, 글로벌 GM이 한국지엠에 부품을 비싼 가격에 팔고 완성차를 싸게 사가며 적자 경영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수초기 3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던 외국인파견임직원(ISP)과 이들의 체재비, 수당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ISP는 36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한국지엠 노조는 이들에게 1인당 연간 20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IPS를 6개월 내 18명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와 경남도청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약 320억원), 연구개발(R&D) 200만달러(약 22억원) 이상 투자 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외투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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