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소…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켜”y
사회

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소…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3-07 15:11:43 | 수정 : 2018-03-07 16:31:4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경총 등 재계에서는 사전에 지급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등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기 때문에 연공서열 하의 임금체계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저임금과 무관한 근로자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밤샘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7일 개최될 예정이던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이로써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정부당국이 대응...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