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소…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켜”y
사회

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소…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3-07 15:11:43 | 수정 : 2018-03-07 16:31:4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경총 등 재계에서는 사전에 지급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등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기 때문에 연공서열 하의 임금체계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저임금과 무관한 근로자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밤샘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7일 개최될 예정이던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이로써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해 세계적으로 유...
‘용산 건물 붕괴’ 합동감식 “폭발·화재 때문 아냐”
지난 3일 무너진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현장 합동감식 결과,...
"유명 해외 배송업체 사칭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씨 고소
임종석(5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을 가리켜 주사파라고 ...
‘후원금 강요’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
"FIFA, 사과 후 오류 수정…'전범기 티셔츠'는 아직 판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한국 대표팀...
담뱃갑 경고 그림 청소년에 효과…10명 중 8명 “담배 안 피워야겠다”
담뱃값 경고 그림이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양상훈 주필을 파면하라" 요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달 29일 조선일보·TV조선을 겨냥해...
무좀약·순간접착제 안약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
무좀약, 순간접착제 등 안약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에 담긴 ...
"안전하단 말 믿었는데…중국서 들여온 라텍스 매트리스도 라돈 방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와 파문이 커지는 ...
박상기 법무, 몰카 영상 ‘상습·영리목적’ 유포 구속 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