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피해자 ‘가명조서’ 적극 활용…2차 피해 방지y
사회

경찰, 성폭력 피해자 ‘가명조서’ 적극 활용…2차 피해 방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3-05 10:08:57 | 수정 : 2018-03-05 15:29:0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여가부,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기록지도 가명 활용
앞으로 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정하고, 이 내용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해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확산하는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피해자다)운동’과 관련한 신고자들에게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할 방침이다.

한편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미투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협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해 세계적으로 유...
‘용산 건물 붕괴’ 합동감식 “폭발·화재 때문 아냐”
지난 3일 무너진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현장 합동감식 결과,...
"유명 해외 배송업체 사칭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씨 고소
임종석(5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을 가리켜 주사파라고 ...
‘후원금 강요’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
"FIFA, 사과 후 오류 수정…'전범기 티셔츠'는 아직 판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한국 대표팀...
담뱃갑 경고 그림 청소년에 효과…10명 중 8명 “담배 안 피워야겠다”
담뱃값 경고 그림이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양상훈 주필을 파면하라" 요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달 29일 조선일보·TV조선을 겨냥해...
무좀약·순간접착제 안약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
무좀약, 순간접착제 등 안약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에 담긴 ...
"안전하단 말 믿었는데…중국서 들여온 라텍스 매트리스도 라돈 방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와 파문이 커지는 ...
박상기 법무, 몰카 영상 ‘상습·영리목적’ 유포 구속 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