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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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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2 11:36:28 | 수정 : 2018-02-22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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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담당 직원에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 실시 권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A공단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로 인해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돼 2016년 5월부터 2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토지원상복구, 수목 식재, 가설건축물 석축시공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답변에 대한 통지방식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A공단의 직원이 자신의 주소지를 시공사에 넘겨주어 시공사 민원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오자 진정을 냈다.

공단 측은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시공사의 민원담당 직원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법한 민원 처리”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제3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할 수 없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민원인의 민원제기 사실, 민원의 내용,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별 민원의 특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제기한 민원이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나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이에 대한 사건조사와 결정을 통해 수차례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현대사회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경각심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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