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칙 92.6% 사생활 침해…인권위, 기본원칙 제시y
사회

중·고교 학칙 92.6% 사생활 침해…인권위, 기본원칙 제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2-19 14:26:50 | 수정 : 2018-02-19 17:09:3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교육부 장관에 학칙 운영 매뉴얼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권고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92.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의 학교규칙에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92.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는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조항이 없는 학교는 80.1%에 달했다.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이 있는 학교는 19.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10.3%였다.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을 사용한 학교도 83.8%나 됐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 사용 등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과 관련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것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감에게는 각 급 학교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
전국 돌며 오전부터 야산에 천막치고 도박장 개설…조폭 등 26명 검거
전국을 돌며 낮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