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SK·애경 고발"…피해자, "솜방망이" 질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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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SK·애경 고발"…피해자, "솜방망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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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2 16:38:22 | 수정 : 2018-02-12 2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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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공정위 조사 여전히 미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 명령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 광고했다고 판단한 SK케미칼 주식회사·애경산업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피해자 모임은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게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 법인과 전직 대표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2016년 8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

김 위원장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미국 환경청(EPA) 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CMIT와 MIT는 화학방부제의 한 종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지만 경고를 은폐하거나 누락했다. 오히려 삼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써, 사실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가 안정성과 품질 확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발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정위가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 잡아 다행이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SK케미칼에 250억 원, 애경에 81억 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 발표는 내부보고서가 언급한 과징금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9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5988명이 신고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 용역으로 추산한 피해자가 30만~5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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