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육군 헬기 사격 있었다…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하기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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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육군 헬기 사격 있었다…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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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7 11:13:50 | 수정 : 2018-02-08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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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조사 활동 마친 특조위, 조사보고서 발표
이건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1980년 5.18 당시 육군 공군헬기인 500MD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헬기로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한 사실이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7일 오전 국방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이날까지 5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 헬기 가운데 일부 공격 헬기를 이용해 5월 21일·27일에 광주 시민을 겨냥해 여러 차례 사격했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황영시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은 5월 23일 김기석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실시하라'고 명령했고, 같은 내용의 구두 명령을 20일부터 26일까지 했다. 특조위는 5월 27일 새벽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겨냥해 헬기 사격이 이뤄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조위는 "계엄군이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해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가했고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는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달 27일 계엄군 진압작전은 집단살해 내지 양민학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칼빈 소총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약 300명의 광주 시민을 상대로 계엄군이 치밀한 군사작전에 따라 공수부대 3개 여단과 2개의 정규사단 약 73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대량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을 살상했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이날 계엄군 진압작전을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공군은 수원 10전투비행단과 사천 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으며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를 대기시켰다가 출동 명령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군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대기하도록 한 조치가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광주 폭격을 포함한 진압 작전계획으로 검토한 것인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공군에 5·18 당시 자료가 거의 없고, 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공군 관계자 일부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8 당시 공군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1985년 안전기획부(당시 안기부장 장세동)가 주도한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와 일명 80위원회로 불리는 실무위원회, 1988년 국방부가 조직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가 5·18과 관련한 자료를 많이 수집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기간 동안 5·18민주화운동 진압이 3군 합동작전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37년 전 당시 광주 시민이 약 75만 명이었고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시민을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당시의 내란 집단은 폭력과 살인, 불법적인 시위진압에 약 2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했다"며,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 그 잘못된 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 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한 헬기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해 아직까지 풀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조위는 약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와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했다. 특조위는 조사활동 중 5·18 관련 군 기록 조작을 검증해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놓았다고 자평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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