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기밀문건 유출 ‘국정농단 단초 제공’…2심도 징역 1년 6월y
사회

정호성, 기밀문건 유출 ‘국정농단 단초 제공’…2심도 징역 1년 6월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2-01 16:07:07 | 수정 : 2018-02-01 17:37:1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국민 신뢰 훼손하고 국정질서 어지럽혀”
“문서 47건 중 33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정 전 비서관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이 적시한 문건 47건 중 33건에 적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33건의 문건은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으로 외장하드를 적법하게 압수한 만큼 외장하드에 든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은 청와대 인사안이나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금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문서들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서울시내서 개 도축하고 폐수 무단방류한 업소 3곳 적발
서울시내에서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
이재명 경기지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
진열 후 남은 음식 재사용한 토다이…식약처, 해산물 뷔페 실태조사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아 진열대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물의를 빚...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3시간 넘게 대질…의혹 모두 부인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의 여론 조작 의혹 공...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시리즈 본넷 연기…졸음쉼터 정차 후 전소
9일 오전 7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
SPC 그룹 총수 3세 허희수 부사장, 마약 혐의 구속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식품 그룹으로 유명한 ...
MBC 'PD수첩', 김기덕 감독·조재현 배우 성폭력 의혹 후속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과 영화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
포천화력발전소 시범 가동 중 폭발…1명 사망·4명 부상
8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
靑 “리비아 피랍 첫날, 文대통령 ‘구출에 최선 다하라’ 지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 사건에 대해 “납치된 첫 ...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8월 가장 많아…‘부주의’ 원인 절반 이상
지난해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
소비자단체 “치킨 프랜차이즈, 5년간 원가 하락에도 우회적 가격 인상”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
일본인 관광객에만 짝퉁 판매…명동 비밀창고 적발
명동에서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짝퉁 제...
서귀포 해수욕장서 바다뱀 발견…전문가 “누룩뱀으로 예상”
제주 서귀포시 해수욕장에서 바다뱀이 발견돼 한때 입욕이 통제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