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법정 구속…김기춘 형량 늘어y
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법정 구속…김기춘 형량 늘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1-23 13:31:40 | 수정 : 2018-01-23 20:55:5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법원, "문화에 옳고 그름 없어…정부가 차별하면 민주주의 퇴색"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구치소로 향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석방 6개월 만에 다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도 늘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긴 5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영(52)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이 문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문화를 차별 대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퇴색하고 전체주의로 흐른다"고 질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서울시내서 개 도축하고 폐수 무단방류한 업소 3곳 적발
서울시내에서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
이재명 경기지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
진열 후 남은 음식 재사용한 토다이…식약처, 해산물 뷔페 실태조사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아 진열대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물의를 빚...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3시간 넘게 대질…의혹 모두 부인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의 여론 조작 의혹 공...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시리즈 본넷 연기…졸음쉼터 정차 후 전소
9일 오전 7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
SPC 그룹 총수 3세 허희수 부사장, 마약 혐의 구속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식품 그룹으로 유명한 ...
MBC 'PD수첩', 김기덕 감독·조재현 배우 성폭력 의혹 후속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과 영화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
포천화력발전소 시범 가동 중 폭발…1명 사망·4명 부상
8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
靑 “리비아 피랍 첫날, 文대통령 ‘구출에 최선 다하라’ 지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 사건에 대해 “납치된 첫 ...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8월 가장 많아…‘부주의’ 원인 절반 이상
지난해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
소비자단체 “치킨 프랜차이즈, 5년간 원가 하락에도 우회적 가격 인상”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
일본인 관광객에만 짝퉁 판매…명동 비밀창고 적발
명동에서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짝퉁 제...
서귀포 해수욕장서 바다뱀 발견…전문가 “누룩뱀으로 예상”
제주 서귀포시 해수욕장에서 바다뱀이 발견돼 한때 입욕이 통제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