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법정 구속…김기춘 형량 늘어y
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법정 구속…김기춘 형량 늘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1-23 13:31:40 | 수정 : 2018-01-23 20:55:5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법원, "문화에 옳고 그름 없어…정부가 차별하면 민주주의 퇴색"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구치소로 향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석방 6개월 만에 다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도 늘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긴 5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영(52)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이 문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문화를 차별 대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퇴색하고 전체주의로 흐른다"고 질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커스 기사

핫이슈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자 79% 동남아 여행 중 감염
최근 2년간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0명 중 8명은 ...
연극계 거장 오태석 연출, 잇단 성폭력 가해 폭로에도 묵묵부답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배우를 성추행·성폭행...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法, “피해자 고통 짐작 어려워”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트럭 적재물에 전선 걸려 전봇대 2개 쓰러져…92가구 정전
부산에서 고철을 가득 실은 트럭에 전선이 걸려 전봇대 2개가 쓰...
설 연휴 인구 이동 3344만 명…예측보다 2.1% 증가
이번 설 연휴기간 국내 이동 인구는 총 3344만 명, 고속도로...
경찰, 20대 제주 관광객 살인 용의자 변사체 발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20대 여성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현상수배
경찰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처음 인정 "사건 본질 호도하지 않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金·盧 전 대통령 뒷조사 가담했나…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거액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
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설 대목 노렸나…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거나 위생 불량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위...
삼성전자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