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합당' 전 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결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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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합당' 전 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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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7 14:21:24 | 수정 : 2017-12-27 2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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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전 당원 투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국민의당이 27일 모든 당원에게 바른정당과 합당할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이날 법원이 이 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운동본부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긴급 결성한 것이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전 당원 투표는 대표 당원들로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자신의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부당하게 압박한다"며, "당 대표가 전 당원 투표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소 투표율조차 정하지 않고 투표를 강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실행할지 주민에게 찬반 주민투표로 부쳤던 때를 고려해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가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일 만인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낸 투표 가처분 신청은 심리하지도 않고 물리쳤다. 황 의원 본인이 이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한 것이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내현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원의 총의에 따라 당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원 주권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절차"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원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고,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법원이 전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명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문의 핵심은 당원 투표가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견 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 정도일 뿐'이라고 못 박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수많은 반대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비까지 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는 27일 시작했으며 2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하고 29일부터 30일까지 ARS 투표를 한 후 31일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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