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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12명·태아피해 5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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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4 15:27:24 | 수정 : 2017-12-14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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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조사·판정 완료 2547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 총 404명 인정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 처벌과 옥시아웃’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17명을 정부구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하면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3차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구제 대상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조사·판정 결과 14건을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까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체 피해인정 신청자 5927명 중 43%에 해당하는 2547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 총 404명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대상 질환은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개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민간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구제계정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 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폐손상 판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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