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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2일 만에 다시 시작한 재판 불참 "건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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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7 10:41:15 | 수정 : 2017-11-27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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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5명은 모두 출석…朴 접견 한 차례도 못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8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변호인단 총사임으로 차질을 빚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사건 공판이 지난달 16일 중단한 후 42일 만에 다시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28일 오전 10시 재판을 다시 열 계획이며, 또다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자리했지만 궐석재판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선변호인은 조현권(남·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남·34기), 강철구(남·37기), 김혜영(여·37기), 박승길(여·39기)변호사다. 유영하(24기)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사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하며 사임한 후 법원이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이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시작해 같은 달 25일 이들 5명을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겠다고 자진하는 국선전담 변호인이 없어 이들 변호인을 설득해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단은 재판을 준비하며 서울구치소에 갇힌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세 차례 접견 신청 서신을 보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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