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통령 7시간' 조사 방해 의혹 13명 형사 고발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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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통령 7시간' 조사 방해 의혹 13명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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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5 14:03:38 | 수정 : 2017-10-25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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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포함
세월호 단체들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을 조사하려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13명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4·16가족협의회·4·16연대·4·16국민조사위 각 관계자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13명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확인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업무가 적정했는지 조사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등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세월호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4·16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출범 전부터 방해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은 정황이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올해 7월 14일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문서’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아예 폐지’ 지시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특조위 활동 당시 언론을 통해 폭로된 해수부 직원이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 문건에는 ‘BH(Blue House·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하라며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 사퇴와 기자회견 등의 행동 지침이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같은 해 11월 19일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게 세월호 단체의 설명이다.

세월호 단체는 “청와대 ‘지시’는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로까지 작성돼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과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정부기관에 의해 ‘집행’되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9월 30일 특조위를 강제 해산해 조사활동 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발 대상자는 박 전 대통령,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연영진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 위원이다. 고발인은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이호영 전 특조위 조사관이다.

세월호 단체들은 이 전 비서실장부터 연 전 실장에 형법상 직권남용과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위원장과 위원들에는 형법 상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및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외의 범죄행위를 위한 집단행동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형법 상 직권남용과 특별법 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가 해수부 문건에 관해 제출한 고발장을 검찰이 각하했다”며,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분명해지는 만큼 과거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예은 아빠’ 유경근 씨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정부는 왜 구조하지 않아 304명을 죽게 만들었는지 밝히는 것이지만 정부는 어떠한 답도 없다”며, “오래 전부터 제기한 문제를 검찰은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기소하고,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이호영 전 조사관은 “어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 사고로 만들어 정부·국가·대통령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긴 정부·국가·대통령에게 원인이 있기에 세월호 참사는 국가 범죄”라고 말했다.

이 전 조사관은 “문제는 세월호가 단순한 국가범죄로 끝난 게 아니고 정부·국가·대통령이 3년 동안 진실을 은폐하며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기에 참사 이후 과정들은 ‘참사 후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조사관은 “국가범죄인 세월호 참사의 잘잘못을 가리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정의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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