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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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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7 09:25:03 | 수정 : 2017-10-17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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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적 보호방안 마련
자료사진,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대리운전 택배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필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고용부가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고려해 올해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면서도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과 대등한 교섭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하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정수기방문점검원, 택배기사, 계기검침원 등이 그 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여러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6일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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