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42.4% 불과…확충 시급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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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42.4% 불과…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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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1 10:08:52 | 수정 : 2017-10-11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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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42개소, 9118명 수용 가능…7개소 확충 예산 반영 안 돼
자료사진, 지난 2014년 3월 31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해 있다. (옹진군 제공=뉴시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 주민 10명 중 6명은 유사시 대피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이 42.4%에 불과하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해5도에는 정부지원시설 42개소(11,976㎡), 공공용시설 3개소(613㎡) 등 총 45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이 있다. 정부지원시설에 8375명, 공공용시설에 743명 등 전체 주민 2만 1522명 중 42.4%인 9118명만 수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대피시설의 기본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7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은 1.43㎡, 공공용시설은 0.825㎡(4인당 3.3㎡)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공공용시설 기준을 적용해 서해5도 대피시설 수용률이 70.9%라고 산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던 2010년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시설 42개소를 구축했지만 군사력 증강에 따라 군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대피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옹진군은 백령도 4개소, 대청도 2개소, 연평도 1개소 등 대피소 7개 확보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중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는 장소에 있어 학교 수업 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과 학생들의 동시 대피로 인해 대피공간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1개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2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11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확인 결과, 인천시가 2018년도 예산안에 대청도 1개소, 백령도 2개소 등 대피시설 3개소 확충을 위한 예산 48억 원의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은 2017년 16억 원(1개소) 수준에 맞춰 2018년도 예산안에도 16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에서 2017년 사업은 본예산(안)이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으므로 정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이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대피시설에 대해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과 예산 확보를 통해 서해5도 지역에 조속히 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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