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55만 건 계산 잘못해 요금 더 받아…56만 건 환불 안 해"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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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55만 건 계산 잘못해 요금 더 받아…56만 건 환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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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1 08:30:02 | 수정 : 2017-10-11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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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7억 원 정도"
자료 사진.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전자랜드 매장 앞에 붙은 이통사 간판. (뉴시스)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11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000건이다.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한다. 반면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000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000건(104억 원), LGU+는 18만 6000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 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000건)보다 환불하지 않은 건수(33만 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원실이 원인을 묻자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이중납부의 귀책사유가 통신사와 고객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밖에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의 말대로 요금 과오납이 대부분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귀책사유는 이동통신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 고객들이 알아서 요금을 두 번씩 낼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의 편의를 위해서건 전산시스템의 미비에 의해서건 고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 원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 의원은 "그런데도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를 따로 관리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환불을 제대로 하는지만 체크할 뿐 발생 원인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이동통신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인을 몰라 집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 고객들은 청구 요금의 세부 내역을 알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동통신사가 요금 과오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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