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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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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8 15:41:45 | 수정 : 2017-09-29 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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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가족, 2기 특조위 설립 촉구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 왜 아픈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세월호 참사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가족들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416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11월 하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부터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 법은 패스스트랙으로 법안을 지정해 330일 이내 또는 이 기간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한다. 법정 처리시한은 11월 20일이다.

이들은 이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내달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주 동안 국민들에게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고 특조위에 수사권과 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 분과장은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국회를 빨리 통과해 2기 특조위를 꾸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조위가 생기면 조그마한 진실이라도 꼭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진실을 밝히는 날까지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올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사과를 했다. 사태 해결의 첫 단추를 6년 만에 끼운 것"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더이상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진상규명을 해야 재발방지와 피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영대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은 "한 사회에서 자연사가 아닌 죽음이 단 한 건이라도 생기면 그 죽음의 최소한의 설명을 그 사회 사법시스템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304명의 죽음에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국회는 조속히 사회적참사특별법을 통과해서 한국에서 '참사'라는 이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의원실 약속문패 교체 등 행동을 전개하고 국내외 100여 개 지역 세월호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국민행동을 진행한다. 내달 21일부터는 매주 촛불집회를 열고 11월 18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한 명단을 내달 중순께 발표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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