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올려달랬더니 최저임금 무력화"<br/>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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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올려달랬더니 최저임금 무력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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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7 15:18:22 | 수정 : 2017-09-27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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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노동자 우롱" 울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단체교섭을 하며 근속수당 인상 대신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교육부·교육청과 단체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교섭 파행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인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지난달 18일 시작한 단체교섭은 애초 2017년 임금교섭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교섭을 진행할수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상황이라는 게 학비연대의 주장이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한다.

학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추석이 오기 전 임금 교섭 타결을 촉구하는 절박한 호소"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올해 임금교섭 합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학비연대는 근속수당 인상을 골자로 교섭에 응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놓는 교섭안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비연대는 교섭을 시작하며 정규직이 받는 근속 1년당 임금상승분의 절반인 1년당 5만원의 근속수당 인상을 주장했지만 임금교섭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1년당 3만 원으로 양보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만큼 충격을 누그러뜨리려면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먼저 합의해야 근속수당 인상 요구를 받아드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그대로 두고 유급산정 시간수를 낮추는 식으로 시간급이 형식적으로 오른 것처럼 만들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는 꼼수를 쓴다"고 지적하며, "실제 월임금액은 그대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한다"고 토로했다. 기존 월 급여 기준 시간수인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낮춘 상태에서 월 급여액은 그대로 둔 채 시간급만 인상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미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것으로 근속수당 10000원을 올려주겠단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우습나. 웬만히 우롱하라. 웬만히 내몰라"고 호소했다.

학비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80%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1호 업무지시로 내렸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만 고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만든 근속수당제로 노사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10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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