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취임 자체가 사법부 개혁 상징…대법관 구성 다양화할 것"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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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취임 자체가 사법부 개혁 상징…대법관 구성 다양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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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7 08:38:14 | 수정 : 2017-09-27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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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취임식서 '재판 중심 인사제도 구현' 약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6일 취임하며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법관 독립을 위해 나쁜 제도를 바꾸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13명 제청권·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을 쥔 대법원장으로서 '서울대'·'50대'·'남성' 판사 일색인 대법원 구성에 얼마나 변화를 줄지 주목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리더십에서 경청·소통·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리더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며 올바른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한다"며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 치우치지 않도록 법관과 재판지원 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비롯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 요소를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종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투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상고법원·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마무리하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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