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격 살해하는 몰카 '적신호'…시정요구 2012년 대비 7배 늘었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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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격 살해하는 몰카 '적신호'…시정요구 2012년 대비 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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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6 15:34:24 | 수정 : 2017-09-26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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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수사·차단 기술 발전시키고 관계기관 협력해야"
몰래카메라(몰카)로 알려진 개인성행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사건은 1만 6320건에 달한다. 2012년 1130건에서 지난해 735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내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다. 영상 삭제를 한 경우는 2012년 33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줄었지만 접속차단은 같은 기간 714건에서 7315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해당 영상물을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지만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방통심의위 심의로만 해결할 수 없다.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수사 및 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 공조를 강화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식으로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련법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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