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심 징역 6년 선고y
사회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심 징역 6년 선고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7-26 15:31:00 | 수정 : 2017-07-26 17:36:5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배상 노력 등 참작해 1년 감형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남)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겐 징역 6년, 조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선임연구원 최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초유의 비극적 사고’라고 표현한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 제기된 피해자 중 92%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찬호(왼쪽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죽고 다쳤고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징역 7년을 6년으로 감해줬다”며 “피해자들 합의에 노력했다는 이유인데 지난 5~6년간 옥시가 구제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대전당진고속도로 교각서 근로자 4명 추락해 목숨 잃어
고속도로 교각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참...
"집단 패혈증 발병 피부과 프로포폴 전국 평균 14배"
이달 초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M피부과가 지난...
‘방화대교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 전원 유죄 확정
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울산 한화케미칼 공장서 염소 누출 사고 발생
울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
최순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2017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
한국기원, ‘성폭행 의혹’ 김성룡 9단에 ‘활동 임시정지’ 처분
바둑계에도 ‘미투운동’이 번졌다. 한국기원은 동료 프로기사 ‘성...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 확정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혐...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기로…정부, 비공개 회의서 검토
정부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비공개 검토 중인 사실이 언론 ...
교황청 3인자 조지 펠 추기경, 성범죄로 정식재판 회부
성 학대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교황청 3인자 조지 펠 추기경이...
"검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로 확정한 은수미 전 의원이 ...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후보, '드루킹 사건' 참고인 신분 경찰 출석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하며 의원직에서 사퇴한 김경수 전...
법원, 신도 성폭행 혐의 받는 이재록 목사 구속영장 발부
경찰이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
경찰청 “감찰 중 목숨 끊은 충주 여경, 무고·자백강요 당했다”
지난해 10월 무기명 투서로 인해 감찰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