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심 징역 6년 선고y
사회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심 징역 6년 선고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7-26 15:31:00 | 수정 : 2017-07-26 17:36:5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배상 노력 등 참작해 1년 감형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남)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겐 징역 6년, 조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선임연구원 최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초유의 비극적 사고’라고 표현한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 제기된 피해자 중 92%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찬호(왼쪽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죽고 다쳤고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징역 7년을 6년으로 감해줬다”며 “피해자들 합의에 노력했다는 이유인데 지난 5~6년간 옥시가 구제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커스 기사

핫이슈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자 79% 동남아 여행 중 감염
최근 2년간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0명 중 8명은 ...
연극계 거장 오태석 연출, 잇단 성폭력 가해 폭로에도 묵묵부답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배우를 성추행·성폭행...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法, “피해자 고통 짐작 어려워”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트럭 적재물에 전선 걸려 전봇대 2개 쓰러져…92가구 정전
부산에서 고철을 가득 실은 트럭에 전선이 걸려 전봇대 2개가 쓰...
설 연휴 인구 이동 3344만 명…예측보다 2.1% 증가
이번 설 연휴기간 국내 이동 인구는 총 3344만 명, 고속도로...
경찰, 20대 제주 관광객 살인 용의자 변사체 발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20대 여성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현상수배
경찰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처음 인정 "사건 본질 호도하지 않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金·盧 전 대통령 뒷조사 가담했나…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거액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
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설 대목 노렸나…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거나 위생 불량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위...
삼성전자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