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몰린 中, 깨끗한 하늘 포기하나…환경 규제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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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몰린 中, 깨끗한 하늘 포기하나…환경 규제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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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9 15:15:36 | 수정 : 2018-10-29 2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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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미세먼지 농도 심해져 한반도 영향 미칠 수도
자료사진, 10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크다. (뉴시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자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해 대기오염 규제를 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올 겨울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29일(현지시각)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27일 한 콘퍼런스에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경제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하고 경제 구조 조정이 더뎌 환경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국은 2014년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하고, 공기 질을 깨끗하게 하도록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고수했다. 가정에서 석탄 보일러를 틀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수도 베이징이 깨끗한 하늘을 되찾고, 주변 국가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도 줄었다. 문제는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이 환경 규제 대신 경제 활성화로 태도를 바꾼다는 데 있다. 사실 리 부장의 이번 콘퍼런스 발언 이전부터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보다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올해 8월에 이미 석탄 사용과 철강 생산을 제한하지 않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 삭감 목표를 종전 5%에서 3%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이 같은 환경정책 선회 방침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세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해 환경정책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하면 이로 인해 한국이 숨 쉬기 힘든 심각한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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