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재판부법 위헌 단정 어려워" 국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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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재판부법 위헌 단정 어려워" 국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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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9 00:43:06 | 수정 : 2018-11-09 0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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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범위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재판부법안)'에 법무부가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대법원과 전혀 다른 견해다.

특별재판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달 특별재판부법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법무부에 특별재판부법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검토해 의견을 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는 특정 규범이 개인 대상 또는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개별 사건 법률도 헌법 상 삼권분립 원리에 따른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나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별 사건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상 사건의 범위는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라는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달 2일 법사위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보고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이 사건 말고도 정치적 사건이나 대형 사건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특별재판부안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두 법률 전문가 집단이 위헌성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 검토를 하지 않고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올해 8월 14일 박 의원을 포함한 의원 56명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여기에 합의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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