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약자 대상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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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약자 대상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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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6 11:23:21 | 수정 : 2018-11-06 2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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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흉악범죄 대응 강화, 한파 대비, 일자리 대책 등 당부
“상임위별 당정협의 자주 갖고, 부처별 필요 예산 확실히 지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10월 4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10월 22일),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10월 24일) 등을 들며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각 지역별로 취약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며, CCTV나 긴급 비상벨 등 시설도 확충하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겨울에 닥칠 한파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자원까지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우편집배원이나 가스검침원, 택배기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돼 추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도로·철도·선박 등 교통운송, 농작물과 영농시설의 피해예방, 수산시설 등 분야별 대응책을 세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일자리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기 일자리대책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냈는데 지역현장의 수요가 높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 분께라도 많이,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다”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장관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 드리고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장·차관들께서는 소관 예산을 숙지하시고 특히 그 예산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야당의 비판에 대한 설득논리 등을 충분히 갖추고 상임위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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