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박차…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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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박차…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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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5 08:26:34 | 수정 : 2018-10-25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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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 실력 행사 못하게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하기로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치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한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유치원이 일방적인 폐원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해 교육감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을 행사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한다"며,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도 확보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실무 연수·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국·공립학교가 적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조언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설립자 결격 사유를 새로 정하고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 가능한 만큼 개인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향후 신설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는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참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학부모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를 상세하게 하는 등 정보 공시를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에 걸린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3일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를 하도록 했고 △유치원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결격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만 빠져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학교급식법을 손질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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