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어려워" 사과
정치

文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어려워" 사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16 14:22:57 | 수정 : 2018-07-16 16:31:3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가능한 조기에 실현하도록 노력…선순환 효과가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연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를 시작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14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전원회의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35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면서도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인상 폭을 감당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하며,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정부당국이 대응...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