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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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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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2 15:50:24 | 수정 : 2017-10-12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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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에 최초 보고를 받았지만 이후 청와대가 보고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첫 지시를 한 점을 고려하면, 보고 받은 시점과 지시 시점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재난 사고의 콘트롤타워를 명시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불법적으로 바꿨다는 의혹도 있다. 이들 의혹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 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발견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 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경호실장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점이다.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정식 절차 없이 수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뉴시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시행하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위기관리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종합하며,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종합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지침은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바뀌었다.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자세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려면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법제처가 재가 받은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 실장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박근혜)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사실은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안에 있는 캐비넷에서 자료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로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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